데이터 3법 통과, 빅데이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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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21.
데이터 3법 정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이 핵심이다
개정 목적
-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
-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 등
- 데이터가 전(全)산업의 가치창출을 좌우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전환에 맞춰 금융산업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EU GDPR*등 국제적 데이터 법제와의 정합성 제고로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참고 문서
2020년 KISA 데이터 3법 주요 내용과 전망
참고 사이트
정책위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데이터 3법
1.데이터 3법이란? 2.데이터 3법 개정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신용정보법 개정안 3.그 밖의 참고자료/누리집 1. 데이터 3법이란?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www.korea.kr
나무위키
데이터 3법 - 나무위키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인터넷기반 정보통신 자원통합(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
namu.wiki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6544
[카드뉴스] 쉽게 이해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
지난 1월 9일, 일명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2월 4일 공표되어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 3법’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www.boannews.com
조선일보 기사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9/2020010903896.html
“14개월 만에 숙원 풀었다”…데이터3법 본회의 통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일명 개·망·신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
i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