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내 역대 벌금액 부과 사건 10

행안부와 방통위 등 정부부처에서 부과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벌금액 분석 결과

최근 네이버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4,020만원의 벌금(과징금 2,720만원,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 받으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벌금이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 벌금(과징금+과태료) 순위[정리=보안뉴스]

여섯 번째는 온라인교육 사이트 메가스터디가 2017년 해킹으로 개인정보 123만 3859건(중복제거 111만 7227건)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2억 2,900만원(과징금 2억 1,9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은 사례다. 한편, 메가스터디는 2019년 6월에도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는 롯데홈쇼핑의 1억 8,000만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8월 롯데홈쇼핑이 2만 9,000여명의 고객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게 몰래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여덟 번째는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이 2008년 600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용한 건에 대해 1억 7,800만원(과징금 1억 4,8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과 영업정지 40일의 징계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벌금보다는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액이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홉 번째는 2017년 알툴즈 계정에 등록된 16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1억 3,000만원(과징금 1억 2,0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을 처분 받은 이스트소프트였다. 이스트소프트는 보안관제 서비스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과 서비스를 적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5월 결국 패소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의 1억 1,700만원으로 2015년 발생한 홈페이지 해킹으로 195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뽐뿌는 “방통위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며 1억 2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다만 이번 조사결과는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에서 부과한 금액 기준이며, 해당 기업이 취소 소송 등을 통해 실제로 벌금을 면제 받거나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