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중 지역번호 네자리가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고 합니다 1975년에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 만의 개편입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역번호 폐지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지난해 9월 경기 부천시의 한 편의점은 특정 지역을 겨냥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2번째, 3번째 숫자(지역번호)가 48~66에 해당하는 분은 채용이 어렵다”는 공고를 내 논란이 있었고. 2007년까지 탈북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는 하나원이 있던 경기 안성시의 지역번호 ‘25’가 부 여돼 주..
데이터 3법 정의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데이터 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이 핵심이다 개정 목적 -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와 빅데이터 활용의 안전장치 강화 -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 선진화 -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
